1660-0124
영내 폭행을 비롯하여 군형법상의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군형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군형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건에 연루될 경우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 적전인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집단을 이루어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 받습니다.
- 적전인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집단을 이루지 않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50%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폭행 및 집단폭행, 흉기 등으로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폭행 및 집단폭행으로 상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 적전인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적전인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집단을 이루어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 적전인 경우 :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 수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50%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폭행 및 집단폭행, 흉기 등으로 초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집단폭행 및 특수폭행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집단폭행 및 특수폭행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폭행 및 집단폭행으로 상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 적전인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수괴는 제외)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전문센터는 법원·검찰·경찰 출신 변호사와 군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풍부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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