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음이 입증되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에 소송조건이 만족되어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의 군용차량에 의해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2. 군작전훈련에 의해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3. 군인(군무원 포함)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4. 주한 미군인의 불법행위나 미 군용차량 등으로 신체상·재사산 손해를 입은 경우

5. 군대 내 가혹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시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래, 군인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 등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배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병역 의무 대상인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산정 방식은 병역 의무를 다 한 남성이 국가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에 취지가 있습니다.

개정 법률안 및 시행령안은 공포이후 국가배상청구소송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전 국방부 관할 특별심의회에 국가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 증거조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심의과정을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법적 절차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신속한 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분쟁 해결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상결정이 기각결정된 경우 재심신청을 통해 다시한번 배상신청을 심의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군대 내 가혹행위 및 구타행위로 피해를 받은 군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그 유족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가혹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군인이 군대 내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신속하게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 해당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가혹행위의 전반적인 상황, 행위의 목적,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관리 감독 소홀 책임 등 국가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사건 축소·은폐 행위 등이 이루어진 경위가 발견된다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 도과에 있어서 군대 특성상 군 외부에 있는 민간인이 군 내부에서 발생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짐에 대해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등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데에 직/간접적인 방해행위가 입증된다면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소멸시효 도과로 인해 자신의 권리구제를 포기하기보다 사안을 군전문변호사에게 정확히 상담받아 소송준비에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