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성범죄 가해자 가중 처벌 사항

군대 내 성범죄 가중된 처벌이 기다리기에

여군이나 여군무원 등에 대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다면, 성을 매개로 하여 생긴 군 기강문란, 부대 단결저해, 군 위상을 실추시킨 사고로 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성범죄에 따른 처리 기준은 파면과 해임, 강등과 정직 그리고 감봉 순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에 따라

군형법은 일반 민간인들에게 적용하는 법보다도 수위가 높은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성기를 제하고 상대방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강간과 강간미수의 경우를 보면 처벌 수위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