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떡하죠...

공중밀집장소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엄연한 성범죄이며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 질 수 있으며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성관련 사건들은 한가지 특성이 있는데, 현장에 cctv가 없다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중요한데 누구의 주장이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혼자서 대응하였다가 자칫 잘못 대응하게 된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와 방어권을 행사하는게 중요하며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없는지 적극적으로 소명해주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