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리 연루된 피해금액이 크다고 해도 보이스피싱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요즈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를 받게 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면 방조로 넘어가면 절반에 달하는 징역과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미필적 고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니 철저한 전략을 세워 혐의를 해명해야하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로 인한 처벌은 물론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하게 되는 결과를 피하고 싶다면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사기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보이스피싱 기소유예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