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인데 저 어떻게 될까요

성폭행 미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실제로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경우 성폭행 구속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본인의 의도가 성폭행이 아니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성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행위를 할 의도가 있었다면 제 297조의 내용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경우라면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해야하며,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선처를 구해야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무고하거나 억울한 상황일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님과 함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수많은 사건을 다뤄본 법률대리인 있는 법무법인으로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