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로 처벌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금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자산을 보관하는 이가 불법적으로 가로채고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공금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공금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게 되는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금횡령죄로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면 처벌 양형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으나 명확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건인지에 대해 대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