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상담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변호사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학폭의 정황이 발견된 경우, 우선 피해를 입은 학생이 학교 내에서 신고를 한다면 사안에 따라 학폭위절차가 바로 열리게 되는데요.

1호 서면사과부터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전학 등 피해의 정도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단계별로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적 책임이 존재하기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학폭고소가 진행되었을때 학교 내에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사안을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학폭위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에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판결이 확정되면 평생 전과자 라벨을 가지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변호사상담을 통해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