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로 처벌받게하고싶어요

강제추행 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무거운 강제추행처벌을 목표로 한다면 반드시 사안에 따라 확실한 증거, 전략으로 강제추행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행위를 한 사람은 형법 제 298조에 의하여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기에 상대방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면 억울한 일이기에 피해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성범죄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기에 숨기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님께 해당 사안을 공유하여 강제추행 고소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