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민사소송하면 돈받을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형사 사건으로 취급되고 관련 처분 또한 벌금과 징역형 등 형사적 처분을 받게 되지만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회복하지 못했거나 연루됨에 따라 보상을 받고자 보이스피싱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부당이득반환소송이란 형사법에서 받을 수 있는 벌금과는 별개로 부당하게 얻은 금액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과정에서 피의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통해 피해금액을 회복하여야하며 보이스피싱 민사소송으로도 손해배상금액을 받아야하므로 절차는 따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때문에 재판과정에 있어서 전문변호인과 함께 내가 금전적으로 본 피해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여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하므로 법률대리인과 함께 헤쳐나가시기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