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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변호사 전문으로 하는 곳 아시나요?

조회수 21,431 | 2023-03-30

회사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곳에서 제가 다른 업체의 기기와 저희가 개발하는 기기를 비교하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 회사가 자신의 제품의 단점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장소에서 언급해서 수익이 줄었다며 명예훼손죄로 고발했습니다. 비난의도가 전혀 없었기에 억울해요. 명예훼손변호사가 전문으로 있는 로펌 추천해주세요.
A

명예훼손변호사의 명예훼손죄 고발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명예훼손변호사 입니다.

인터넷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소통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익명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타인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행사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는데요.

사실과 상관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서 타인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과도하게 행하여 모욕감을 준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로 상대의 직위를 실추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억울하게 해당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명예훼손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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