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374 | 2023-03-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대한 혐의를 받는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투 운동 등이 확산되면서 직장 안에서 위계를 이용한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해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란, 상사와 부하직원간의 관계 등 직급 등을 이용해 상대방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만든 후 강제적 신체접촉이나,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언어로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범행이 인정된다면, 3년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어 빠르게 대응하고자 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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