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하는 바람에 난처한 상황에 처했어요.

특수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특수폭행을 한 경우 일반 폭행보다 더욱 가중처벌되는 특수폭행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순폭행을 넘어 단체나 다중이 위력을 행사할 때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할 때 특수폭행이 인정되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자를 던진 것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한 행위로 인정되어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일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벌을 받지 않으나, 특수폭행으로 인정이 된다면 합의를 진행해도 그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자신의 상황을 최대한 감형사유로 적용될 수 있기에, 경찰 조사를 받는다 해도 쉽게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혹시라도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부터 재판에 참석하기까지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다면, 재판과정에 동행하며 유리한 결과를 이끄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