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민사소송 가능한가요?

대여금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지인에게 금전을 믿고 빌려주었지만, 상대방이 갚을 의지가 보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 상대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찾아가 폭행까지 행사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상대쪽에서 형사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기에 차분하고 침착히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빌려준 액수가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 심판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해결책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해결책이 있지만, 각 제도마다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을 기준으로 어떤 제도가 가장 적합한지를 하나씩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 금전을 빌려준 사실

▶ 채무 변제를 약속한 사실

▶ 변제를 하기로 한 날짜가 지난 사실​ 차용증,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카카오톡 모두 대여금 민사소송에서 유용한 증거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