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장을 받았는데 성추행초범이면 처벌받을까요?

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추행 고소장의 핵심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때린 뒤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했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인데요.

강제추행 성립요건으로는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감지하거나 접촉, 2.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인신을 모욕, 3. 해당 범죄로 인해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입은 경우입니다.

만일 질문자님께서 소장을 받았고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 상태라면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해주셔야 하는데요.

성추행 초범이라고하더라도 작게는 벌금형, 크게는 징역과 같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법적으로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게 현명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여 법률상담 및 고소장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셔서 조사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