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님 폭행 합의금

형사변호사의 폭행 합의금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일단 폭행죄는 합의 여부에 따라서 가해자의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힌다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게 됩니다.

합의금 자체는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적합한 수준의 합의금으로 처벌 의사가 없음을 확인 받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