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달책 가해자인데요. 벌금을 내야하나요?

보이스피싱전달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로 가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아무래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압박감이 주어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곁에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면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에서 적용되는 혐의로, 고의로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득액을 얻으려고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설령 행위를 통해서 금전을 얻지는 못했더라도 미수죄가 적용되어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와 함께, 민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대응해야 하는데요. 설령 본인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이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벌금 외 피해배상의 부분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법리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에 사건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의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