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님 폭행죄 성립 가능한지요

형사변호사의 폭행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폭력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합의를 안 하게 되면 형사재판이 시작되어 위 말씀드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합의과정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서로 악감정이 짙어진 상황이라 상대방이 대화조차 거부할 수도 과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형사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먼저 시도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