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1,745 | 2022-09-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현재 상해죄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놓이신거 같아서 답변 드립니다. 먼저 상해죄는 직접적인 행위뿐 아니라 간접적인 행위도 포함이 되는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음료 안에 수면제와 같은 약을 타서 잠들게 하는 행위도 본 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 감염, 유통기한이 오래 지난 음식 등을 전해주어 식중독에 걸리게 하거나 구토 현상을 유발하는 행동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손상의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이를 악용하여 터무니없는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로 합의를 보시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을 상처 입힐 의도가 없었으며 이 또한 고의가 아니었다는 입증 자료로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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