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 가족 이라도 처벌 될까요?

친족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4촌 이내 혈족이나 동거하는 친족 등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친족성추행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보다, 가족 성추행 행위를 일으킨 경우 반인륜적인 행동으로 여겨져 더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죄목이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신상정보가 10년 이상 등록되고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보안처분까지 추가로 내려질 수 있는데요.

범행을 방어적으로 부인하기보다는, 반성하는 태도를 거쳐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과의 표시를 전달했음을 보여주며 감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