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욕죄 벌금 얼마인가요?

인터넷모욕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해당 죄목이 법적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인 평가를 해치는 말로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 인정이 되는데요.

만약,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여부 세 가지가 모두 인정이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백만 원에 해당하는 인터넷모욕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경미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인터넷모욕죄 혐의에 연루된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혹시라도 분야별 전문가가 속해있는 로펌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고소를 당한 사안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는 유능한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