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미성년자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라셨을 테지만, 성 관련 범죄는 현재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처벌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언어적인 방법이나 실질적인 신체 접촉 그리고 강압적인 성관계와 불법한 촬영 등이 이루어졌을 때 성립하며, 혐의가 인정될 시 형법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더욱 그 상대가 미성년자이면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지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기에, 동일한 범죄 사건이라 하여도 미성년자성추행 경우 처분의 수위가 높은 편이며 법적 대응으로 선처를 구하는 과정도 까다롭습니다.

만일 질문자님의 아들분께서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단 빠르게 인정하여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의 합의 등에 대해 양형 자료를 제시해 처벌 수위를 낮춰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할 경우 2차 가해로 이어져 오히려 더 놓은 형량을 받을 수 있으니, 법률 대리인에게 정확한 사건에 대해 상담을 받아 상황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