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무사고 자수

음주운전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수를 생각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형법 제52조의 자수, 자복 규정에서는 죄를 지은 이후 수사기관에 범죄에 대해 자수하면 혐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요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죄를 고백했을 때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는 처벌을 100%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닌 어디까지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을 뿐이기에, 어디까지나 고려할 수 있는 선택사항인 경우입니다.

음주운전범죄 초범의 경우에는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 0.2% : 1~2년 징역 또는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5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즉,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며, 행정처분 역시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