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수위 많이 높나요?

무면허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면허없이 운전을 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동으로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은 현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기에 변호사 선임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면허 취소는 물론 더 엄중한 가중처벌 선고될 수 있어,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의지를 법원에 강력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의 수집과 변론 증거들의 확보, 같은 사안이라도 재판부의 다른 결정에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제 성공 판례 데이터를 활용해 경찰조사부터 사건의 종결까지 ONE-STOP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