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수위 많이 높을까요?

성범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으로 파악되시는데요. 사안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되기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처벌 수위는 피해의 규모, 사안의 심각성, 가해자의 반성태도, 재범의 가능성 등 여러가지 종합적인 사항들을 판단하여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죄의 유무가 선정되고 있으며, 일반 성인이 아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형량은 훨씬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기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이 아닌 불법적 상황이기에, 3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개인신상정보가 10년 이상 인터넷에 등재되는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초기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 진행하셔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