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224 | 2024-0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업 실패로 경제적 회복이 불가능한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개인파산은 한 번에 모든 부채가 탕감되고 있기에 승인 절차 과정이 그 어떤 제도보다 복잡하고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채무 전액의 탕감과 더불어, 면책 결정이 나면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가 가능하며, 정상적 은행 거래가 이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신청자가 많으며, 그만큼 법원의 기각도 많은 편인데요.
질문자님은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하며, 과다 채무로 과중한 부채가 발생하여 현재 생계의 어려움마저 처한 상태라는 점을 입증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은 건강상이나 다른 기타 소득을 벌어들일 수 없어야 자격조건 여부에 충족되기에, 탕감 결정이 나기까지 필요한 서류 준비까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파산변호사에게 현재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점검부터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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