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증거위조죄 처벌 수위 많이 높을까요?

모해증거위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연구원으로 근무중이셔서 바쁜 와중에,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지목되어 증거위조죄 혐의를 받고 계신 질문자님께서 억울한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경찰 수사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자료나 근거가 되는 서류들을 변조하는 행위 혹은 고의로 조작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증거위조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해당 죄목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증거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혐의가 밝혀진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남을 해칠 수 있다는 확실한 의도를 갖는 모해증거위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으니, 피의자로서 가중처벌 받으실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하루빨리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구실 자료를 빼돌린 적이 없으나 용의자로서 선상에 있기에, 연구실 CCTV나 동료와 나눈 문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무죄라는 점을 확고하게 밝히시는 것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그렇기에, 진술과정과 대응방안 찾고 계시다면, 추리와 추정보단, 직관적이고 날카로운 판단으로 의뢰인 편에서 최적의 변론을 제시하고 있는 변호인과 함께 무혐의 밝혀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