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통매음변호사 성범죄 상담 필요해요

부산통매음변호사 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통매음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로 휘말리는 순간부터, 그동안 누렸던 평범한 일상생활은 불가능해집니다.

사안이 생각보다 심각하거나 수위가 높은 경우, 전과 기록이 되는 실형선고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개인신상정보가 장기로 등록되는 보안처분까지 동시에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온라인에서 화상 채팅을 하다, 충동적인 마음에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만한 신체 부위를 전달했기에 통매음 죄목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소가 되어 유죄 판결이 나게 된다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되며, 초범이라도 상대방이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면 차별화된 변론이 아닌 이상 형량 피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형사사건에 휘말린 적이 처음이며, 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등 알맞은 양형자료를 통해 주장을 확실하게 입증한다면 집행유예 등의 선처 주장해볼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부산성범죄변호사 도움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률 대리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향후 10년 이상의 미래가 판가름 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기에, 10분의 상담으로 그 이상의 가치 실현을 도모하고 있는 부산통매음변호사 조력부터 받으셔서 적절한 해결방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