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님 뺑소니 사건입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뺑소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입니다.

많은 교통사고 중 뺑소니는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에, 법원에서는 양형기준을 확대하여 피의자가 제대로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규정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후조치,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도주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1년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도주를 한 경우, 도주치상죄로서 2년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기에,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변호인의 도움 하루빨리 받으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형사 입건된 상태라며, 근거가 뒷받침 되어있는 주장을 해야만 재판부 설득이 가능하기에, 반드시 논리력과 현명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