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님 불법행위로 인하여 민사 2011년판결문확정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아무연락이나 소송이없는데 이년정도후면 공소시효끝인거 같은데 왜지금까지 아무것도

부산변호사의 공소시효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따라서 대략적으로 2011년에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10년 이후인 2021년까지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우리 대법원 판례 상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확정된 내용을 다시금 소제기하여 소멸시효를 또 다시 연장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상대방이 확정 이후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소멸시효는 도과하지 않았으며, 아직도 집행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