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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변호사님 학교폭력 형사고소 진행하여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71,031 | 2023-04-06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엄마입니다. 아들이 몇달간이나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가해 학생들은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고 그대로 학교를 잘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분하고 원통한데 가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 없는건가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일이 실제 제 아이에게 벌어졌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제대로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꼭 학교폭력변호사님께서 답변 해주셨으면 합니다.
A

학교폭력변호사의 학교폭력 형사고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먼저 자녀분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여 상당히 마음이 아프실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해학생이 학교로부터 응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였다면, 학교폭력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더 이상 아이가 가해학생으로부터 동일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피해 학생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위축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술이 불가할 수 있기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해 학폭위 동석,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 및 관련 증거의 입증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선도조치를 이끌어내 피해학생의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이는 학폭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진행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가진 학교폭력변호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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