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변호사님 군인성추행 법 일반과 다를까요?

군변호사의 군인성추행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지인분이 현재 군인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군대 내에서는 위계질서가 수직적으로 이뤄져있고,

폐쇄적인 형태로 구성되는 바, 민간인들과 달리 군사형법에 의해 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만약 똑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강제추행 형량은 성추행법 규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군인일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선고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수위라고 할지라도, 군인의 신분에 대한 규율을 지키지 못했다고 보기에, 군사재판을 통해 강도 높은 형량을 내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업군인이 아니더라도, 전과 기록이 생기고 제대가 연장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르게 군재판 경험을 다수 보유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상황 분석과 맞춤형 해결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안과 유사한 다수의 사건을 경험해본 군변호사님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