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7,466 | 2023-10-26
안녕하세요. 강남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약물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체중이나 연령 등의 기준을 통과해야 약물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를 구매하거나 판매한 사람 모두 마약거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데요. 마약범죄는 단순 소지 상황에서도 처벌이 내려지기에 만약 불법 약물을 거래한 상황이라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해당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구매한 사실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수사단계시 몰라서 그랬었다는 감정 호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법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무고함을 주장해야합니다. 또한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면 감형요소로 적용될 수 있으니 전반적인 사건 케어를 원한시다면 강남법무법인 변호사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약물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체중이나 연령 등의 기준을 통과해야 약물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를 구매하거나 판매한 사람 모두 마약거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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