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지하철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적용되는 범위가 넓은 지하철성추행 (강제성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성적인 혐오감 또는 수치심을 느꼈을때 혐의를 받는 사람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범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만일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추행 자체가 폭력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하철성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된다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들의 송사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