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9,314 | 2023-09-06
안녕하세요. 군산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군대는 계급사회가 형성되어 있어 자신의 계급에 따라 행동, 태도가 단계별로 달라지며 계급까지 정해져있으니 다툼에서 더 나아가 군대내폭력 행위도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군인이 저지른 폭행은 군형법에 따라 처분되므로 일반인 보다 더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드러난다면 1년에서 10년에 달하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폭행이 발생했을 때 사건이 과장되기 쉽고 경중의 차이가 크기에 실제로 저지른 행각보다 더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내 생활과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군형법에 대한 지식을 갖춘 군산변호사사무실의 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조사과정과 증거수집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형사고소로 상대방에게 무거운 처벌을 원하신다면,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으셔서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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