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절도죄 불기소] 군형사변호사, 절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주장하여 군검사 설득

절도죄 처벌받을 위기 놓인 군인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며, 사건 당일 부대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다가 휴대전화를 발견하였습니다.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술을 마신 상태라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오랜기간 방치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절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절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군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조사에서도 사실 전부에 대하여 솔직하게 진술함

■ 점유이탈물횡령의 죄책을 지울 수 없음

■ 범죄전력이 없으며, 군인 신분으로 건실하게 생활하고 있음

대법원에서 택시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점유이탈물로 보았다며, 피의자도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 군인 절도죄 불기소

군검사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인이 절도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으면, 더욱 엄격한 잣대로 다뤄질 위험이 있습니다. 군인이 절도죄를 저질렀다면 군법과 형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는데요.

위 의뢰인과 같은 사건에 휘말렸다면, 법무법인 대륜 군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