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문변호사 조력사례] 병역법위반으로 찾아온 의뢰인,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군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군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하러 가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인 이유로 훈련소에서 자진퇴소를 한 적이 있어서 재신체검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 재판에서 무거운 형량을 받을까 걱정이 되어 대륜의 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얻고자 찾아오셨습니다.

피고인이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주장

대륜의 군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앞으로 충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계획이라는 점

■ 피고인은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것 뿐, 병역의무 전체를 저버릴 마음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는 등의 기타 부정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점

■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점

대륜의 군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앞으로 충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계획이라는 점, 피고인은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것 뿐 병역의무 전체를 저버릴 마음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는 등의 기타 부정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대륜의 군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소송을 위해 애써준 군전문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