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성폭행 무고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타인을 가해자의 위치에 처하게 하여 경제적이득을 취할려고 허위로 고소한 사람에게 성폭행 무고죄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만약 성폭행 무고죄 고소를 통해 혐의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목적과 동기로 혐의를 가하게 되었는가, 또한 거짓행위로 인해 어느 정도의 정신적, 실질적인 큰 피해를 입었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성폭행 무고죄 주장은 혼자서 진행하기엔 법률적인 근거와 논리가 있어야 설득이 가능하기에 전문 변호인에게 상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신 후 결정을 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