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소송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상간남위자료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상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법에 의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위 최선인데요.

상간자 소송을 하기 전 3가지의 성립요건을 확인하신 후 위자료를 청구해야하는데요.

1. 가정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인지

2.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여부를 알고 있는지

3. 상간자의 신상정보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위의 요건이 성립되었다면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통해 적으면 5백만원~ 최대 5천만원까지 인정될 수 있으며 상간 기간, 반복성 및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의 여부를 통해 금액이 측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증거확보방법과 적절한 위자료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증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는가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상간남에게 정신적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님과 함께 내가 받았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최대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