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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변호사님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궁금합니다.

조회수 89,035 | 2022-10-06

동생이 약 2주동안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위치를 옮겨다니며 유심을 관리?하는 불법적인 일을 해서 조사 받는 중입니다. 기간은 짧았지만 약 150만원 가량을 받았고 불법적인 일임을 인지하고 있어서 변호사 분의 말로는 실형 2년은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피해자 분들의 피해금액이 몇천,몇백등 5건이라 우선 2건은 합의보았는데 도저히 몇천 3건은 합의드리기가 어려워 연락조차 드리지못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돈을 가져간 사람들이 잡히고,안 잡히는 게 차이가 있는지 동생이 출소 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알고싶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님 계신가요..
A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의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됐거나 통장이나 유심칩 등을 만드는 단순 가담을 하는 경우에 처벌에 대한 무거움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이라도 수사의 단계에서부터 참작할 수 있는 정황의 수집과 단순 가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확보, 생계형 불법행위로 범죄의 여지가 없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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