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가 술 마신 상태에서 자고있는 선배를 목 조르고 효자손으로 폭행을 가하고 폭언에 신고도 못하게 협박까지 했습니다.이튿날 아침 자기는 기억이 안난다

형사변호사의 폭행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폭행을 유발하는 시비와 다툼은 평상시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형사사건 중 하나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보통 합의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하지만, 단순폭행과 다르게 특수 혐의가 붙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검사의 공소 제기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폭행죄합의금 산정 기준은 따로 없으나, 합의를 통해 진심으로 행위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인다면 충분한 양형사유로 활용될 수 있기에 형사변호사와 함께 적당한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