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님 군인 도박이요

군형사변호사의 군인 도박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형사변호사 입니다.

군형법은 도박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군인 도박의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일시 오락이 아닌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면 죄가 가중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참여한 도박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서 형법 대신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안에 있어서는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