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위반 혐의 받고 있는데 대포통장처벌 대상인가요?

대포통장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인의 명의로 된 통장이나 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대포통장으로 인식해 대포통장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행위가 범죄에 속하는 이유는 여러 범죄에 사용되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동시에 보이스피싱 등 사기 죄목까지 입증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까지 제기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