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검사 하면 무조건 처벌 확정인가요?

마약검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한번의 실수라고 해도 현재 불법 행위로 인정되고 있는 마약인 대마초나 필로폰 등 을 투약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처벌 피하실 수 없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친구분의 적발로 인해 함께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이기에 변호사 선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 마약검사 한다고 해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나, 검사 결과가 양성이 뜬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유통이나 소지 등 여러가지 추가적 범행이 밝혀진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력범죄로 인정되고 있는 사안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 인지하셔서 본인의 입장에 맞는 양형자료와 명확한 변론을 통해 빠른 대응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안에 맞지 않는 진술,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 감정적 대응은 일관성과 신빙성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검찰측에서는 곧바로 실형 선고 확정지을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아 해결책 찾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