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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성범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요즘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등을 다시 복구하는 일이 가능하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예상보다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촬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를 찍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를 반포를 하거나 판매, 임대, 제공하게 될 때도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판매와 임대를 하였을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추가적인 제재가 걸릴 수도 있는데요. ​

이 때는 이하가 아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상습범인 경우 가중처벌, 미수범인 경우에도 계획이 성립되었을 시 상대에게 많은 피해를 끼칠 수 있다 판단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문제로 인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다수의 해결 사례를 보유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