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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행합의금으로 법률상담가능한 곳 있을까요

조회수 50,293 | 2023-09-04

게임으로 만난 여자애랑 놀다가 서로 합의하에 잤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애가 갑자기 다음날 저를 성폭행으로 고소하고 성폭행합의금을 몇천만원이낭 요구하더라고요.  만나기 전에 나도 너무 보고싶다 이런 대화내용이 오갔는데 혹시 이런 내용으로 저의 억울함이 증명될까요? 일단 성폭행합의금으로 법률상담가능한 곳 찾고 있는데 추천부탁드려요
A

성폭행합의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폭행합의금의 제안을 받고 금액을 들었을 때 내심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피의자들이 조급하게 합의를 할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불안감' 때문인데요.

수사자체도 강압적이고 피해자는 제대로 된 증거없이 진술만으로 구체적으로 해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으며 강간죄는 벌금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므로 빠른시일내 합의를 보는것이 좋을듯 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기에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주고 형사처벌은 또 형사처벌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성폭행합의금을 책정해야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합의대행 및 합의조건과 공탁제도를 활용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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