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Q

부산성범죄변호사 중 성폭행상담 가능한 곳 있을까요

조회수 12,600 | 2023-09-04

제가 한 부산맛집카페에서 당일번개로 사람들이랑 모여서 술을 먹곤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성분이 정말 제 이상형에 너무 가까워서 둘이서 따로 2차를하고 저희집가서 3차를 했습니다. 그때 같이 자게 되었는데 몇일 뒤 그 여자의 부모님이  미성년자랑 뭔짓을 한거냐고 저를 경찰에 성폭행으로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알고보니 자기 언니아이디로 가입하고 민증을 들고와서 먹었더라고요.  너무 억울한데 부산성범죄변호사중에 성폭행상담 가능한 곳 있을까요
A

부산성범죄변호사의 미성년자 성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 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다른 일방적인 성범죄보다 죄질이 악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어른을 대상으로 저질렀을 때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성폭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성범죄 처벌법 +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 높은 형량으로 내려지게 되므로 신상정보 공개, 주소지 공개,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사건과 달리 미성년자 성폭행사건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었을때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하기에 피해자가 언제든지 고소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합니다.

공소시효 특례로 언제든지 형사고소를 당하고 높은 형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부산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상황을 모면해야하는데요.

부산성범죄변호사의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아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