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서초민사변호사님 면접 교섭권 제한 신청

안녕하세요 서초민사변호사님 제게 소중한 사촌 동생 두명이있습니다. 아이들 엄마는 캄보디아 여자로 아이 두명을 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해서는 찾아와 우리집 애라며 다시들어왔다 출산후 우리집 애가 아니라는 편지와 다시 집을 나갔고 막내는 아주어려 엄마 기억이없고 첫째는 엄마가 다시 사라진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대소변을 갑자기 가리지 못하기 까지했습니다. 그후 아이들을 한번도 찾지않다가 갑자기 면접교섭권을 신청했습니다. 알아보니..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 현재 불법 체류자로 면접교섭권을 신청해 캄보디아로 돌아가지않기 위함 이라 생각하고있습니다. 아이들이 받을 충격이 너무나걱정이됩니다. 면접교섭권을 제한을 주장할수있을까요..?

단체 실명 채팅방에서 욕하면 모욕죄 성립되나요??

실명 단체카톡방에서 아는 분이 저에게 "뭐 미친놈아" "죽어"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아서 법적으로 조치하려는데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형사변호사님 폭행죄 성립 가능한지요

형사변호사님 시비중 다가와 배를 툭툭 친것이 폭행죄에 해당되면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특수 폭행죄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얼마 전 싸움이 났습니다 상대는 직장에서 저를 괴롭히던 직장 동료였고 제가 욕설을 하였고 상대방이 따라나와 욕설을 한 후 들고 있던 옷으로 머리를 쳤습니다 저는 폭행으로 경찰을 불렀고 진술서를 쓰는 와중 그 후 상대방의 어머니가 제 어깨를 치며 모욕죄로 고소할거라 하였고 상대방의 친오빠가 윽박을 지르며 저를 때리려하는걸 경찰들이 말렸습니다 그 친오빠는 이미 예전에 술집에서 폭행으로 합의금을 냈다는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친오빠의 여자친구도 저에게 못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한명이었고 상대방은 여럿이었는데 이것이 특수폭행죄가 성립할까요?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예전 부터 사람들 이간질을 잘 시키는 C라는 사람이 있음 A 와 B가 친해져서 자주 어울려서 노는 모습이 보기 싫었는지 C가 B에게 A가 B에 대해 험담을 한다고 거짓말을 치면서 이간질을 시킴 B가 A에게 전화로 따지기 시작하자 A가 그런적 없다고 누가 그랬냐며 3자대면을 하자고 하니 B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면서 C에게 추궁을 시작함 C가 사실대로 이야기 하고 A와 B는 화해함 그후 업무를 하면서 C가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고 일처리를 하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여 A는 C가 한일인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팀장에게 보고함 C가 다음날 A에게 전화로 왜 물어보지도 않고 팀장에게 보고를 하였냐고 따짐 A는 그때까지 C가 한지 몰랐으므로 팀장이 이미 알고 있고 상황을 파악하라고 하였다고 이야기함 C는 주변 사람들한테 A가 괜히 문제를 크게 키웠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안좋은 소리를 하고 다님 이 내용을 들은 D 가 A에게 이야기를 하여줌 위 2가지 일이 있었던 것으로 A는 C를 도저히 용서 할 수가 없어 명예훼손죄가 적용이 되면 고소를 생각중인데 명예훼손이 성립이 하는지 궁금함

형사변호사님 데이트폭행 신고 질문

남자친구한테 폭행을 자주 당했습니다 집앞에 찾아와 협박을 하거나 헤어지자하면 폭력을 휘두르거나 매일매일 맞고서 그걸 사과하면 또 그걸 저는 받아주고 이게 계속 반복이였습니다 근데 도저히 참기가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이렇게 나뭇가지 잡는 심정으로 글을 써봐요 남자친구가 핸드폰을 부숴서 (부숴진 핸드폰은 가지고 있음) 핸드폰은 고치지도 못하고 고치게 되면 내용이 다 날라간다고 알고 있어요 멍이나 상처 사진은 하나도 없고 욕을하고 찾아온 내용들과 헤어지기 싫다면서 때리지 않겠다고 쓴 각서?가 있긴한데 신고할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각서는 서로 지장을 찍긴했습니다.. 글을 쓴건 남자친구고 글씨체도 남자친구에요 근데 이게 증거가 되고 신고하면 믿어줄까요? 형사변호사님 계시면 답변좀주세요.

점유물이탈횡령죄를 접수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해보는게 처음입니다 .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 조건이 있을까요?

이경우 명예훼손죄에 성립하나요?

최근 직거래 사기 당했는데 사기꾼이 돈 준다해놓고 지속적인 잠수로 돈을 안돌려줍니다 그래서 페북으로 찾아낸 그사람 지인한테 상황과 신분 밝힌다음에 사기꾼이란 말은 안하고 연락이 되느냐고만 물어보니 그분이 도와주셔서 사기꾼하고 잠시 연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인까지도 연락이 끊어져서 페북으로 찾아낸 다른 지인에게도 똑같이 상황 신분 밝히고 연락이 되느냐만 물어볼건데 이렇게 다중으로 찌르고 다니면 명예훼손죄에 성립되나요?

형사변호사님 모텔에서 도난당함

모텔에서 제가 출장중이라 한달정도 숙박을 하고있는 상황인데 자꾸 물건이 하나하나 사라지는겁니다. 근데 제가 없어진걸 너무 뒤늦게 눈치채고 그래서 누가 훔쳐갔을거라곤 생각 안하고 있다가 갯수를 정확히 세어 놓은 물건이 갑자기 확 줄어있는 것을 보고 의심이가서 다시 채워놓은 다음 사진을 찍어놓고 나갔다왔는데 역시나 또 없어져 있어서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씨씨티비를 보고 청소아주머니에게 물어봤는데 자신이 가져간거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형사변호사님이럴 때 제가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아직 사장님과 이야기는 마무리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