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등 항소심 감형] 징역형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군사재판)

준강간 및 음주운전 경합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료 직원과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지게 되어 지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동료 직원에게 강간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고, 동시에 음주운전을 하여 준강간·음주운전 경합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군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이 가족과 전담팀 변호사에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다며 범행을 부정하였고, 전담팀에서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변론 계획을 세웠으나, 이후 의뢰인이 모두에게 거짓을 고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족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이실직고하며 다시 한 번 선처를 구하고 싶다며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항소심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준강간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강조

법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준강제추행 및 군형사 사건에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팀은 의뢰인이 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새롭게 전략을 수립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의뢰인)은 원심에서와 달리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였음.

•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전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을 받음.

•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 경력이 없으며 성실하게 생활해왔음.

• 청년인 피고인이 꿈을 펼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함.

원심 판결 파기, 준강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에 따라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도 거짓을 고할 경우 잘못된 전략 수립으로 인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 역시 원심에서는 준강간 미수 등 범행 부정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이후 대륜의 전담팀에게 솔직한 사실관계를 알린 후 진행한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 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