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강제추행 선고유예로 방어] 신상공개·취업제한을 막아냄

후임 괴롭혀 군인 강제추행 공소 제기돼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대에 근무하면서 제한된 환경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겪으며 심리적으로 매우 예민해졌습니다. 한 날, 후임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자, 과도하게 트집을 잡으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였고, 후임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이 감정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였음을 깨달았고, 후임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지만, 이미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라 조사를 받고 재판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나이로, 순간의 실수로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 및 검사출신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군인 강제추행 당시 반성, 피해자와 합의

법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군인 강제추행 사건에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후임이 처음 거부의 의사를 내비쳤을 때는 장난으로 받아들였으나, 재차 거부했을 때 즉시 행위를 멈춘 점.

• 생활관 내 다른 병사들과 함께 있었으며, 서로 웃으며 넘겼기에 중대한 잘못이라 인지하지 못했던 점.

• 친한 사이라도 해서는 안될 도를 지나친 장난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는 의뢰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도 포함되어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과거 어떠한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직업군인을 꿈꿔왔지만, 해당 사건으로 장래가 불투명해진 점.

군인 강제추행 선고유예, 신상공개 막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에 따라 군인 강제추행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선고를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유예 처분이 실효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수강명령,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의 면제 및 미부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